2018년, 장애인 김모씨 등 두 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일정 면적 이상의 소매점에만 적용되어, 대부분의 작은 매장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14년 넘게 개선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장애인 단체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작은 소매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입법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