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이화영 항소심도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2024.12.19/MBC뉴스)
수원고법 형사 일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9년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지사 방북을 대납한 것이라는 검찰의 기소 취지를 인정했다. 이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 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등을 대가로 이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후 이전 부지사 대리는 검찰의 조작된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Key Points:
-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로, 9년 6개월에서 줄어들었다.
-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전 부지사 대리는 검찰의 증거 조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