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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4

[오늘 이 뉴스] "KBS·MBC 이사장 해임 취소" 방통위, 같은날 2연패 '굴욕' (2024.12.19/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KBS·MBC 이사장 해임 취소" 방통위, 같은날 2연패 '굴욕' (2024.12.19/MBC뉴스)

서울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남영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영진 이사장을 해임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현 경영진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로 인해 당장 KBS 경영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 지능의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권 이사장은 관계사 경영 관리와 사장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법원은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권 이사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Key Points:

  • 서울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남영진 이사장을 해임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로 인해 당장 KBS 경영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MBC 대주주 이사장의 해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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