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쌀값이 평년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채소와 과일 등으로 확대하는 농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매입비와 보관비 등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집행이 곤란하고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비용 추산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의 정쟁이 반복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을 지원할 대책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