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 요구 (현장영상) / SBS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중 농업 및 재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였다. 농업 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예산안 의결 기한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농업 및 농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Key Points:
-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및 재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 농업 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 정부는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