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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8, 2024

[오늘 이 뉴스] "검사가 판사 임명하면 되나" 권성동 논리 '점입가경' (2024.12.18/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검사가 판사 임명하면 되나" 권성동 논리 '점입가경' (2024.12.18/MBC뉴스)

이 영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논란을 다룹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가 주장했던 입장과 상반됩니다. 당시 그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 변화도 언급됩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권한대행의 임명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영상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과 절차적 완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Key Points:

  •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중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
  •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권성동 대표는 반대 입장을 취했음.
  • 민주당은 처음에는 권한대행의 임명에 부정적이었으나 입장을 바꿈.
  •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공정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고려해야 함.
  • 과거 사례를 통해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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