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주요 인사권을 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대법원장 임기 종료에 따른 후임 논의가 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후임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후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권한 대행이 단순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일치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입장이 바뀌면서 양당의 해석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