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정치권 충돌…"황교안 권한대행 때는…" 헌재 입장은 (자막뉴스) / SBS
헌법재판소가 윤성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의 임명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황교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여섯 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ey Points:
- 헌법재판소가 윤성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갈등 중이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부정했다.
- 민주당은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례를 들어 현재 상황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