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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2024

[오늘 이 뉴스] 국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안돼" '정형식' 믿고 '탄핵' 버티기? (2024.12.17/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국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안돼" '정형식' 믿고 '탄핵' 버티기? (2024.12.17/MBC뉴스)

민주당은 올해 안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마무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만 임명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국정 마비를 유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말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진행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Key Points:

  •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올해 안에 임명하려고 한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은 탄핵안 인용 후에만 임명한 전례가 있다.
  •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과거와 상반되며,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있다.
  •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말 모임을 취소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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