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비상계엄 위헌 소지"라면서도 "탄핵 반대..이유는 말 못해" (2024.12.17/MBC뉴스)
이 대화에서는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이슈가 논의된다. 탄핵 결정 이후 감정이 누그러졌으며, 분열보다 화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위반 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이는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 탄핵 찬성 여부는 각 의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정당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Key Points:
- 탄핵 이후 감정이 누그러지고 화합을 강조하는 분위기 형성
-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중대한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 탄핵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