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ly

Dec 17, 2024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 서류도 소환 통보도.. "尹, 보내면 전부 다 반송" (2024.12.17/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 서류도 소환 통보도.. "尹, 보내면 전부 다 반송" (2024.12.17/MBC뉴스)

윤성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장과 법사위원장, 법무부 장관에게는 송달이 완료되었으나,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접수증 발급을 거부했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의견서도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조 수사본부가 보낸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서류가 반송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과 수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Points:

  •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서류 수령을 거부하여 절차 지연 우려.
  • 대통령 비서실, 소관업무 아니라며 서류 접수 거부.
  • 대통령 관저로 보낸 의견서도 송달 미완료.
  • 내란 혐의 관련 출석 요구서도 수령 거부, 서류 반송.
  • 탄핵 심판과 수사 절차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
View Full Content
Upgrade to Plus to unlock complete episodes, key insights, and in-depth analysis
Starting at $5/month. Cancel any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