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자막뉴스] 3중 시도에도 尹 '미수령'...헌재 '재판관 임명'에 입장 밝혀 / YTN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의결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전달되었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했고,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송달 확인도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 지연으로 인해 기한이 늦춰질 전망이다. 만약 서류가 끝까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아홉 명 정원 중 세 명이 공석이며, 여섯 명으로도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지 논의 중이다. 여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별론은 생중계하지 않지만,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Key Points:
-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의결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 의결서는 인편,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현재 헌법재판관은 아홉 명 중 세 명이 공석이며, 여섯 명으로도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지 논의 중이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별론은 생중계하지 않지만,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