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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4

[오늘 이 뉴스] '尹 탄핵' 첫 기일은 '11일 뒤'.."주심은 비공개" 정형식은? (2024.12.16/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尹 탄핵' 첫 기일은 '11일 뒤'.."주심은 비공개" 정형식은? (2024.12.16/MBC뉴스)

2024년 12월 16일 재판관 회의에서는 변론 준비 절차와 관련된 여러 사항이 논의되었다. 첫째,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임의선과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였다. 둘째,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TF가 구성되었다. 셋째,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였다. 넷째,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주심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다.

Key Points:

  • 변론 준비 절차에 임의선, 정형식 재판관 지정
  • 헌법 연구관 TF 구성
  • 제1차 변론 준비 기일 12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
  • 수사 기록 조기 확보 결정
  • 탄핵 심판 사건 최우선 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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