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헌재 '탄핵심판' 주심 비공개…"길어도 2달 내 결정" 전망도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윤성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요 결정 사항을 공개했다.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영식 재판관이 지정되었으며, 이들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돕는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로 유지되며, 이는 재판관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탄핵 심리의 기간은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두 달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현재 여섯 명의 재판관만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세 자리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 권한 대행도 이를 수행해야 한다.
Key Points:
- 윤성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 헌법재판소는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준비 중이다.
-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로 유지되어 재판관의 부담을 줄인다.
- 탄핵 심리 기간은 두 달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는 재판관 추천을 서두르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