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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4

[오늘 이 뉴스] "긴급체포한 문상호 풀어줘라"검찰 지휘에 경찰 '발칵'..왜? (2024.12.16/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긴급체포한 문상호 풀어줘라"검찰 지휘에 경찰 '발칵'..왜? (2024.12.16/MBC뉴스)

경찰은 내란 사건 수사 중 현역 군인 문상호 정보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하루 만에 석방했다.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에 있어 명시적 규정이 경찰에만 있다고 강조하며, 군인 신분이라도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인해 문사는 석방되었고, 경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경찰은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ey Points:

  • 경찰은 내란 혐의로 문상호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의 승인 거부로 석방됨.
  •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음.
  •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 문사의 석방으로 경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 경찰은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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