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헌법 재판관 청문회 '삐걱'…국민의힘 지연 전략? / SBS 8뉴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명의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선 서울서부지방 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올렸으며, 12월 23일과 24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추가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연내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Key Points:
-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 정선, 마은혁, 조창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 청문회는 12월 23일과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의 힘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다.
- 여야 갈등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