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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4

[자막뉴스] '발등에 불' 반도체 업계... 탄핵 국면에 연이은 중단 / YTN

YTN - [자막뉴스] '발등에 불' 반도체 업계... 탄핵 국면에 연이은 중단 / YTN

미국과 일본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 일본은 라피스에 2천억 엔을 지원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특별법이 논의 중단 상태이며, R&D 투자 공제율 인상도 불발되었다. 정부와 여야는 R&D 비용 세액공제와 시설 투자 일몰 연장에 합의했으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연말까지 법안 처리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Key Points:

  •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
  • 한국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부족.
  • R&D 투자 공제율 인상 합의 불발.
  • 법안 통과 지연으로 기업 투자 및 기술 개발 속도 저하 우려.
  • 정치적 상황으로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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