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자막뉴스] '이재명 무죄 판사' 현직도 가차없이..."법치국가 맞냐" 격앙 / YTN
비상 개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이 요청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관계 인사 10여 명이 체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이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 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김 판사가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신속한 사실 규명과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경찰 특별 수사단은 청장이 직접 진술한 것은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직 판사의 체포 여부가 향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ey Points:
- 비상 개엄 선포 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이 있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판사가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신속한 사실 규명과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 경찰 특별 수사단은 관련 의혹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