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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4

탄핵 가결 시 펼쳐질 상황…'헌법재판소'에 쏠리는 눈 / SBS 특집 8뉴스

SBS 뉴스 - 탄핵 가결 시 펼쳐질 상황…'헌법재판소'에 쏠리는 눈 / SBS 특집 8뉴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현재 헌법 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체제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려면 모든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와 중도보수로 나뉘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 여야는 후임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추가 임명이 이루어지면 재판관들의 성향 비율이 4대 2에서 5대 4로 변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내년 4월 18일 전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Key Points:

  • 헌법 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탄핵 소추안 인용에는 모든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 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와 중도보수로 나뉘며,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
  • 여야는 후임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성향 비율이 4대 2에서 5대 4로 변할 수 있다.
  •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 내년 4월 18일 전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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