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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9, 2024

[오늘 이 뉴스] "법무장관 서명 없으면 계엄 못 해".. 전현희 '팩폭' 흔들린 박성재 (2024.12.09/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법무장관 서명 없으면 계엄 못 해".. 전현희 '팩폭' 흔들린 박성재 (2024.12.09/MBC뉴스)

영상에서는 국무회의에서 개헌 포고문에 서명해야 하는 장관들의 역할과 그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헌 포고문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개헌 포고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개헌 포고문에 서명하지 않은 장관이 있다면 이는 위법한 포고문이 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이러한 논의는 개헌 포고문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와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Key Points:

  • 개헌 포고문에 서명해야 하는 장관은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장관과 국무총리입니다.
  • 법무부 장관이 개헌 포고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포고문이 됩니다.
  • 개헌 포고문은 국무회의 심의 후 장관들의 서명이 필요하며, 총리가 최종 결제합니다.
  • 법무부는 개헌 포고문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개헌 포고문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필수적인 절차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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