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ly

Dec 8, 2024

[오늘 이 뉴스] "평생 헌법만 연구했는데 정말..", 생방송중 '폭발'한 헌법학자 (2024.12.08/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평생 헌법만 연구했는데 정말..", 생방송중 '폭발'한 헌법학자 (2024.12.08/MBC뉴스)

이 영상에서는 헌법 학자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국정 운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헌법적으로 무효이며, 대통령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 대행을 논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총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외국에서 볼 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 모든 상황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Key Points:

  • 헌법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 한덕수 총리는 국정 운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 대행을 논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 수용은 법적으로 총리가 할 수 없다.
  • 현재의 상황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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