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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6, 2024

"포고령, 방첩사가 작성"…"주체·절차 위반" / SBS

SBS 뉴스 - "포고령, 방첩사가 작성"…"주체·절차 위반" / SBS

이 보도는 방첩 사령부가 개엄 포고령 제 1호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아닌 방첩 사령부가 작성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포고령은 정치활동 금지, 여론 조작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성 후 법제처의 법무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방첩 사령부가 포고령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Key Points:

  • 방첩 사령부가 개엄 포고령을 작성한 것은 절차적 문제를 야기함.
  •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여론 조작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됨.
  • 법제처의 법무 검토 절차가 지켜지지 않음.
  •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법률 위반 여부를 분석 중임.
  •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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