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 개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비상 개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제 1호가 명백한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여 비상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한 점 등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인의 파업 복귀를 강제하는 조치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