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위헌 명백한데 대법원장 뭐하나" "재판권 짓밟혀" 판사 부글부글 (2024.12.04/MBC뉴스)
이번 비상 개엄 사태에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번 비상 개엄이 헌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에 통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원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개엄 선포의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비상 개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반성과 책임 추궁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이번 개엄 사태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역할을 촉구한 두 판사의 글에는 많은 판사들의 지지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Key Points:
- 사법부 내부에서 비상 개엄 사태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에 통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원을 막았다는 비판.
-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
- 대법원장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반성과 책임 추궁 요구.
- 사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글에 많은 지지와 응원 댓글이 달림.